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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가 두절된 가족, 잠적한 친구, 채무를 피한 사람 등 사연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혼자 세기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수인 이들이 찾는 곳이 흥신소와 탐정사무소입니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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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흥신소 소장은 “한 달 기준 평균 직무 중 60% 강도가 배우자 불륜과 연관된 증거 수집과 사실 확인”이라면서 “나머지 20%가량은 계약이나 횡령배임과 똑같은 기업 내부 문제와 연계된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80%는 동창, 실종자, 가출한 가족 등을 찾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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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금액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자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4차례의 징역형,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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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장에 8회 전화해 주소를 찾아내려 하고 1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림을 촬영해 전송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